내차 팔기 앱의 갑질, 중고차 딜러들은 왜 늘 봉인가?

내차 팔기 앱의 갑질, 중고차 딜러들은 왜 늘 봉인가?

중고차 허위 매물

1. 내차 팔기 앱들에 노예가 된 중고차 딜러들

요즘 헤이딜러, 첫차, 셀카 등 일명 '내차 팔기 앱'들이 왕성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앱들은 차량소유자들에게 '차 대금을 더 받아 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한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헤이딜러가 중고차 차주들에게 돈을 더 받아준다는 걸까?

헤이딜러나 셀카 같은 앱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중고차 딜러들을 경쟁을 시켜서 많은 액수를 제시하는 딜러에게 낙찰을 시키는 방식으로 차대금을 높게 받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종의 온라인 경매장을 개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참 야비한 성격의 앱들이다.

적어도 플랫폼이나 앱을 운영을 해서 거래를 주선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양쪽에 균등한 배려가 기본으로 깔려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중고차 딜러에게만 일종에 갑질을 한다.

즉 앱에 참여하는 차량소유자는 수수료도 무료이고 감가를 할 수 없는 규정 등에 의해서 무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물건을 이 앱에서 거래하도록 유인한다.

여기서 참 의아한 것은 중고차 매입 건에서 보자면 딜러들은 자기 돈을 내고 차를 사는 일종의 '소비자'인데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딜러들은 자기 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고 남들보다 높은 돈을 내고 1등을 해야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는 바보게임에 참여한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도 꼬박꼬박 내야 한다. 

 

2. 판매에도 봉, 매입에도 봉

중고차 딜러하면 떠오르는 것이 불행하게도 '허위매물'이다.

허위매물은 '사술을 써서 중고차 소비자들을 유인해서 사기를 치는 것'으로 딜러들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개념이다. 실제로 일부 중고차 딜러들의 허위매물 사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허위매물은 중고차를 판매할 때의 문제이다.

중고차 성능검사 및 종사원의 자격, 상사의 책임, 보증보험제도 등은 모두 중고차 딜러들을 규제하고 중고차를 사려는 일반일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 내에서 딜러들의 책임이 반사적으로 한정이 되어서 보호도 받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고차 판매 시에 법규들은 근본적으로 구매자를 위한 제도들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많은 제약 속에서 중고차 한 대를 판매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 중고차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가이고 딜러들은 제 때에 차를 팔기 못하면 시세 감가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딜러들은 딜러론등을 받아서 차량을 매입하고 있어서 판매가 지연이 되면 이자 부담에도 시달려야 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헤이딜러 이후로는 매입도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고차 업계에 공통적인 호소이다.

판매할 때도 저가 경쟁을 해서 마진을 확보하기가 힘든 인터넷 시대에 차를 돈 주고 사는 것까지 무한 경쟁을 시키는 앱들이 속속 나타나서 독점화하고 있다.

마치 배달앱들이 독점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배달 시장 때문에 이윤이 없어도 배달앱에 등록을 해야 하는 식당 자영업자들과 유사한 상황이다.

방송에서는 이런 음식점 업주들의 불균형한 지위에 대해서는 보도를 해도, 중고차 딜러들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인 '허위 매물'이나 '잘못된 성능검사'등만 다룬다.

 

한마디로 중고차 전문가라는 이유로 중고차를 판매할 때 불균형한 책임을 지우고, 다시 전문가라는 이유로 중고차를 매입할 때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고 갑질까지 당하고 있는 것이 중고차 딜러들의 현실이다.

 

 

3. 내차 팔기 어플을 통하지 않고는 중고차를 매입하기가 힘들다.

정말 어마어마한 광고를 쏟아내는 내차팔기 앱들... 귀와 눈이 질리도록 광고가 흘러나온다.

한국의 중고차 딜러들은 매매 상사에 소속되어서 상사 사장의 눈치보며 매입 매도를 한다. 자신의 의지로 차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사 매입을 하는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할 수가 없고 상사 명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사 사장에 예속이 되어 매매 활동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중고차 딜러 각각이 자신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이 되어 있지 않다.

한국 자동차관리법은 딜러들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인다.

법 속에서 딜러들은 '종사원'이라는 지위를 가지는데, 종사원은 근로자로서의 보호도 사업자로서의 권리도 갖지 못하는 몹쓸 법적 지위이다. 자동차 관리법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 매매상사를 낼 수 있게 하고 그 상사를 통해서 직 간접적으로 '종사원'들을 관리하게 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매매 상사들은 매매 조합에 속하게 되어서 그들의 권리를 영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런 '종사원'들은....

예전에는 전단지를 돌리거나 거래처를 방문하고, 혹은 개인 sns나 홈페이지 등으로 중고차 매입 광고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홍수처럼 밀려드는 자본을 앞세운 앱들에 딜러들의 소규모 마케팅은 모두 침몰하고 말았다.

그 앱들은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소규모 딜러들의 고객들은 이미 그 앱들의 광고를 보고 딜러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앱을 이용한다. 그리고 딜러들은 앱 사용료와 수수료를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

 

4. 무엇이 갑질인가?

이런 앱들의 특징은 광고로 딜러를 가입시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딜러들이 수월하게 자동차를 살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 명이 가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딜러 수가 포화에 이르는 시기가 되면 앱은 갑질을 하게 되어있다.

내차 팔기 앱들은 차주 개인에게 돈을 더 받아주어야 생존할 수 있어서, 계속 딜러들의 기름을 짤 수밖에 없는 영업 구조일 수밖에 없다.

앱들은 서로 손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격적인 광고를 하게 되고, 그 광고비를 뽑으려면 딜러들을 배려할 여지가 없게 된다.

부담스러운 매입비를 내고 중고차를 매입하는 딜러들은 '플랫폼에서 적시한 내용과 다르게 해당 매입 중고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불평을 하고 감가를 할 수가 없게 앱들이 갑질을 한다'라고 불평을 토로한다.

하지만 몇몇 앱들이 사실상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중고차 매입 시장에서 딜러들은 마땅한 매입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이들 매입 앱들의 횡포는 판매 플랫폼인 k car 등의 갑질과 방향은 다르지만 행태는 유사하다.

덩치가 커진 앱이나 플랫폼은 중고차 딜러에게 언제나 "싫으면 나가"라고 한다.

 

5. 공영방송 사회부 기자의 중고차 취재

필자는 수년 전에 경매장에서 근무할 때 어느 공영방송의 사회부 기자가 명함을 건네주며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방송에서는 1년에 서너 차례 '중고차 딜러'들을 때린다고 한다. 허위매물, 성능검사 등등이 단골 메뉴이다. 

즉 기사거리가 없으면 쉽게 공분을 살 단골 메뉴가 중고차이고, 다른 집단과는 달리 중고차 업계는 진실규명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항의도 하지 않아서 기사를 막 쓰기가 편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사회부 기자는 필자에게 "이 업계를 잘 아니까 기삿거리 있으면 종종 전해달라"라고 하며 명함을 전달한 것이다.

 

6. 중고차 딜러... 그들은 왜 늘 봉인가?

어떤 집단이 어떤 불의한 대접에 항의를 하려면 항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 딜러들은 노무자가 아니라서 노조도 없고, 개인 사업자도 아니니 사업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고차 딜러를 관리하는 상사(중고차 회사 업주)들로 구성된 지역조합들은 오히려 중고차 딜러의 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별도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일 뿐이라서 업주들이 중고차 딜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주지도 못하는 법적 구조다.

오히려 매매 상사나 조합은 다른 측면에서 종사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위치에 있다. 왜냐면 그들에게 중고차 관련 면허나 금융이 컨트롤되기 때문이다.

 

7. 개선 방향

딜러들이 중고차 유통의 책임과 권리를 독립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각 딜러가 무자본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상사 예속으로 불리한 현재 위치에서 꺼내 주어야 무엇이 돼도 된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나 매입에 있어서 독과점화되어가는 앱이나 플랫폼에 정부가 공정성 차원에서 제재와 관리를 해서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허위 딜러 허위매물... 실제로 존재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허위 손님도 많다. 자신의 차의 하자를 감추고 모르는 척 판매해서 딜러에게 손해를 주는 사기꾼들 정말 많다. 그들이 뉴스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언론은 철저하게 중고차 딜러들 만을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힘든 상황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딜러들도 많은데 이들에게 독과점들이 갑질을 하고 재산상 손해를 강요한다면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마지막 말

중고차 딜러도 국민이고 사업을 하고 세금도 낸다. 그들은 아무나, 늘 때려도 되는 봉이 아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다고 무참히 밟아버리기만 하는 운동장에서 어떻게 선수들의 공정한 플레이를 바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