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어떻게 바뀌었나?

안녕하세요! 

작년도와는 다르게 바뀐 2024년도 서울시 조기폐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1. 서울시 조기폐차 사업 변화의 의미

 

-코앞에 다가온 문젯거리

서울시는 시내에서의 운행제한을 2025년 바로 내년부터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에 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5등급 경유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간과할 수 없는 다급한 문제입니다.

"멀쩡한 내차를 가지고 시내를 다닐 때 카메라에 찍히면 10만 원씩 과태료가 날아온다?" 정말 소유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대상 변경

-다른 지자체의 선도적으로 미칠 영향

서울시는 2차 공고에 앞서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조기폐차업무 개선에 대해서 시민과의 소통절차를 거쳤고 이에 다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서울시가 디테일하게 조기폐차사업을 개선하면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2. 바뀐 점

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에 대해서 고르게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기폐차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에 맞춰서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어느 날짜에 개시를 하면 예산이 소진되면서 어느 차까지 접수를 받고 정리를 하는 식이었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하지만 이번 2차 서울시 조폐사업을 보면 지원대상선정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존 선착순이 아닌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의 신청기간을 미리 알려주고, 그 기간 동안 접수된 전체 신청분에서 취약계층이나 어린이 보호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등에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리고 1인이 다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한꺼번에 신청을 하여서 다른 소유자들이 불공정하게 신청 및 지원기회를 잃는 것을 없애기위해서 1인 1대를 먼저 지원해 주고, 예산이 남으면 남은 신청분을 처리해 줍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조폐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연식이 더 오래되거나 주행거리가 긴 차량을 먼저 선정이 됩니다.

소유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저감장치 불가 5등급 차량, 택배차량, 어린이보호차량, 소상공인차량, 그 외의 위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차량 등입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3. 2차 조기폐차 서울시 공고

120억 예산에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신청입니다.

그리고 신청 후 선정이 되면 6월 중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사업은 8월 중으로 예정이 되었고, 시업규모나 일정은 향후에 정해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수출 폐차 카트라

ps.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후 경유차 차주님들은 기간 내에 발 빠르게 신청부터 하셔야 하고, 1인에 1대 우선이고 2번째 차량은 다음으로 건너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차량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수에게 조폐지원금이 공평하게 뿌려져야 하니까 이점을 이해하시고 서울시 공고가 날 때마다 주의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카트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