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언제 어떻게 바뀔까?

전기차 보조금

들어가며...

카트라입니다.

원래 올해의 신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미리 발표를 했어야 소비자들이 구매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미국의 갑작스러운 인플레방지법에 따른 보조금 차등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보조금 정책을 한국도 구상하는 바람에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기차 보조금.. 3월로 연기가 되었지만,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 그 방향을 알아봅니다.

1.전기차 보조금의 방향

 

치열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에서 각국의 자동차 회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입니다.

미국의 자국 생산 업체를 보호하는 인플레감축법의 보조금 정책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는데, 돌연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해마다 바뀌는데, 올해에도 바뀔 예정입니다.

전기차에 공통적으로 100만 원씩은 지원이 되고 그다음은 세부조건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2.사후관리체계의 도입과 유리해진 국내 전기차

차등 지급의 기준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as센터의 숫자와 센터의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느냐 인데,

직영 서비스 센터 전산망이 있으면 500만원, 없으면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직영 서비스센터의 숫자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직영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는 현기차는 직영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수입차들은 모두 직영이 아니라 딜러체제입니다. 즉 bmw를 팔거나 서비스를 하는 것이 bmw본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도이치 모터스 같은 딜러사가 판매도 하고 as센터도 운영합니다. 여기에 딜러사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수입차들은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에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도 다른 나라에서는 딜러체제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점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인정하고, 환경부가 딜러의 서비스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며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리 조율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3.V2L

또한 전기차에서 여러가지 전력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V2L이란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15만 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한국차에는 있고 수입차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차에 유리한 보조금입니다.

서비스센터가 좋아지고 편리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나름 희소식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자국 전기차업체를 보호하는 듯한 정책에 미국의 반발은 없을까요?

아직은 금액적으로 국내 업체에 유리한 보조금 액수가 미비하니까 미국의 별다른 반응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조항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국제적인 통상문제와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4. 전기차 보조금은 누가 많이 가져갔나?

지난해 국내 판매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국산차 4,693억원

중국차 388억 원

미국차 166억 원...

미국산이 비중으로 치면 3% 정도 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보조금 정책은 미국산보다 중국산에 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1대당 1억 정도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밀도화에 관한 보조금 차등은 중국산 버스에 맞춤 저격 정책입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적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버스에는 보조금을 절반만 주겠다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준 일은 없습니다.

결론...

:소비자들은 전기차 보조금 발표 후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발표는 3월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소비자들은 1월, 2월에 계약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3월이 되면 각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세하게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