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는 휘발유보다 언제까지 비쌀까? 해결책은?

들어가며...

카트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지더니, 가격역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경유가 비쌀까요? 정부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경유와 휘발유 가격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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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전국 평균을 보면 경유가 가솔린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 비싼 이유는 뭘까?

정유사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것은 비슷한데 왜 휘발유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경유는 오르는 걸까?

지금 경유 가격이 높은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유럽은 경유 차량이 많은 편인데 러시아로부터 2021년 기준 하루에 약 40만 배럴 정도의 경유를 수입하고 있었다. 유럽의 경유 전체의 수입량의 약 6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었다. 서방이 전쟁이 발발한 후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원유 수입을 규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원유 국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경유가 가솔린보다 가격이 더 급등한 것이다.

유럽에 경유 차량이 많은 이유는 과거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경유가 연비가 좋아서 리터당 탄소 배출량이 더 적다고 대량 보급한 것에 기인한다.

 

2.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를 하고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들이 정제한 물량을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로 돌리면 국내 석유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석유시장은 국내 시장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국제적으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내 정유회사는 해외 석유 가격이 오르면 국내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늘리게 되어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동일해지는 경향이 있다. 근래에 싱가포르 국제 가격을 보면 경유의 가격이 가솔린보다 약 50% 정도가 더 비싸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워낙 국제 경유 가격이 비싸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유사 입장에서도 굳이 국내로 판매를 돌릴 이유가 없다.

 

3. 가격 격차를 벌이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 5월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확대했다.

정부는 기존보다 가격에서 37%정도 유류세를 인하했다.

휘발유는 304원 인하하고 디젤은 212원 인하했다.

그런데 휘발유의 인하폭이 더 큰 이유는 휘발유가 기본적으로 유류세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경유와 휘발유 가격 격차가 더 켜졌다.

지금도 여전히 휘발유가 경유보다 유류세가 147원이 더 높다.

 

4. ℓ당 경유 가격의 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은 지난 6월 14일 이후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경유-휘발유간 가격 차이는 벌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주유소 평균 ℓ당 경유 가격은 지난 10월 7일(1814원)부터 지속 오름세를 보이며 50원 이상 뛰었지만,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이달 초 168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20원 가까이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다는 과거의 인식과는 상반된다. 1970~80년대 휘발유는 사치품으로 여겨진 자동차 연료로 여겨졌지만, 경유는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화물차·굴착기·레미콘 등 산업용 연료로 인식되면서 과거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경유보다 높게 물려왔다.

 

5. 생계형 운전자들의 관심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이다.

지난 3월부터 국제적으로 천연가스공급이 줄어들면서 대체제인 경유는 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의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 어느 정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서는 겨울철이 되면서 경유의 재고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유럽연합이 석유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행했다.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경유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한편 '경유 보조금'이라고 해서  리터당 1700원이 넘으면 절반 정도 넘는 부분을 보조가 해주는 제도는 일반 경유차 운전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경유차 운전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이 많아서 체감물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 위축이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는 클린 디젤 차량에 대한 많은 혜택은 점차 환경문제 때문에 없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도 디젤 차량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6.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필요하지 않나? 이대로 갈 것인가?

정책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디젤 차량을 할 수 없이 운행하는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겨울이 되면서 등유 가격도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