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라

직권말소 차량 중 압류 저당있는 차량의 수출 금지 세관 공문의 내용 어제 관세사에서 메일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도난이나 분실 차량의 수출을 제한하는 지침이 새롭게 내려왔네요. 직권말소차량 즉 도난신고 등으로 운행 정지 또는 방치된 차량 등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있을 경우는 수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차령말소 혹은 압류 폐차 차량인데 이런 차량은 압류나 저당권이 있지만 자진말소차량이고 압류 저당권의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유의할 점입니다.